자주하시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쇼핑몰 창업시 신고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나요?
2012-10-17 09:50:52
<childschool@nate.com>
203.237.125.184

쇼핑몰 창업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등 3가지의 신고사항들을 누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장소와 기재사항]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증(허가사업인 경우)

  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지참후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기재하여 제출함)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사업인지 여부 판단

    일반적인 도.소매업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나 사이버학원 같은 교육사업을 할때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터넷으로 책을 출판해주는 출판업은 문광부의 허가를, 음식이나 식품관련한 쇼핑몰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① 주업태와 부업태 - 사업을 여러 종류를 하는 경우(ex. 도매와 소매, 제조와 무역) 주업을 선택하셔서 기재합니다.

   주업만 기재하고 부업은 나중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업종코드의 결정 -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기재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업종평균 매출액, 매입

    액, 인건비 등을 전산으로 분석해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신고한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영위하

    고 있는 사업의 업종코드인지 나중에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종업원수의 결정 - 실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자수는 매출액을 역으로 집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과다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일

   용직은 제외하여 실제 정규직원만 신고하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직접 연결을 통한 판매방식인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임.  옥션.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은 연결시스템만 제공하고 판매 및 구매의 주체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업체의  경우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혹은 전자민원(www.egov.go.kr)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작성하고 접수함. 면허세로 45,000원 납부함.  다만,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미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온라인 상에서 상품의 홍보 및 판매(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물론 부가통신사업신고가 필요하며 온라인에서 홍보만하고 실주문 및 결제는 방문이나 유선통화 등을 통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만 필요함. 다만 자본금 1억원 초과 사업자만 하도록 개정되어 대부분 개인쇼핑몰과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음.

4.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사업자등록

인터넷 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와 오픈마켓 판매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쇼핑몰 사업자

오픈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일반 사업자등록

부가통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필 수(간이과세자는 제외)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음

 

 

 

쇼핑몰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등록과 같으나 다른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옥션이나 지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옥션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를 부가통신 사업자등록이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매출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억 미만 사업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카페 '창업과쇼핑몰'의 자문세무사님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세무사무소 연락처 02-873-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