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자주하는질문 판매상품이 10만원 미만 소액입니다. 에스크로 꼭 적용해야하나요?
2012-10-17 10:16:53
<childschoo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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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는 10만원 미만의 거래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의 장바구니 기능으로 여러개의 상품을 담아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소비

자보호피해보상보험계약(전자보증) 등의 매매보호 거래를 소비자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에스크로 등 매매보호거래를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을 주의하셔서 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